모든 셀러들이 고심끝에 아마존에 판매할 제품을 고른다.

상품성과 질은 물론이며 가격과 무게까지 꼼꼼히 따져가며 아마존에 런칭할 제품을 확정한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고른 제품이 하루 아침에 판매 중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당장 셀러 계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아마존이 다수의 신고를 확인하는 순간 계정을 정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 판매까지 중단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계정에 문제가 없어보여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경고장을 받은 후 임의로 판매 중지를 결정한 후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해당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것을 아마존에 소명하는 것이 현명하게 셀러 계정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경고장을 무시한다면 리스팅이나 셀러 계정 정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소송은 금전적인 부분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과정이다. 따라서 신속히 대응하여 법원에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경고장에 대응할 것을 결정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상대방의 권리 확인이다. 소멸한 권리나 전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를 근거로 허위의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법을 잘 모르는 셀러들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보내는 합의금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피싱이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진실된 권리에 기반한 주장을 하는지 확인해야한다. 미국 특허상표청 홈페이지에 등록 번호 등을 조회해보거나 상대에게 직접 등록증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등록증을 확인했다면 내 제품이 상대방의 등록된 권리를 침해했는지 검토해야한다. 이는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상표나 특허 모두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악의적인 침해가 아니어도 상대방의 상표나 특허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이 내 사업 아이템에 나타난다면 권리 침해로 본다. 어떤 이름이나 기술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사업가 개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검토 결과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경우, 논리적인 의견서를 준비한 후 상대와 권리 범위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추후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 내용은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권리 침해가 확실한 경우는 권리자에게 정중히 사과 후 아마존에 신고를 취하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매권을 얻거나 동일한 상표나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권리자와 침해자가 모두 아마존 셀러로 입점해있는 이상 대부분 이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점점 치열해지는 셀러간 경쟁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법률상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셀러가 직접 권리자에게 연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과문을 보냈으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아마존 어필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권리자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아마존은 절대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며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계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직접 해결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바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 권리자가 아마존에 제출한 신고를 철회하면 어필 레터를 작성하면 된다.

승승장구하던 셀러도 지식재산권 침해로 하루 아침에 효자상품을 포기해야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판매 시작 전 상표나 특허권 확인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아야함은 물론이다. 구글 검색이나 도메인 검색을 비롯, 개인이 직접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표나 특허를 검색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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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케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