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 조치가 임박했다.

무슬림 7개국과 난민들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법원의제동으로 시행이 중단된 가운데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견제에맞서기 위한 두 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파장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보도에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13일이나 14일께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 단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명분으로 야심차게 단행한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의 제동으로시행이 어려워지자 새 행정명령을 통해 법원의 견제를 우회하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방법원이 행정명령 시행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위법사항으로 지적한 영주권을 가진이민자와 특정종교 관련 조항을수정하거나 삭제해 법원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대통령은 지난 7일 아베 신조 일본 수상과의 정상회동을 위해 플로리다로 가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13일이나 14일 법원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혀,2차 행정명령 단행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며 이르면 13일 새 행정명령에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판결한 지 나흘만에 새로운 행정명령이 단행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단행될 새 행정명령 내용이“ 처음 행정명령과 조금만 다를 것”이라고말했으나 미 언론들은 법원에 문제 삼았던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법원이 행정명령 위법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한 미국 영주권 소유자의 입국 금지 내용이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민전문가들은 무슬림과 같이 특정종교를 가진 이민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항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제동으로 시행이 중단된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연방 대법원의최종결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속내를 내보인 셈이다.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판결에서와 같이 결과적으로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준용하게 되는 최악의상황을 막아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스티브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 고문도 12일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 단행이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밀러 고문은“ 법원의 행정명령 시행중단 결정 이후 백악관이 모든 선택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적대적인불법 침입자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위한 새로운 행정명령들을 고려하고있으며, 이민 시스템이 테러리스트들의이동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할 새롭고 추가적인 조치들을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 행정명령 발동 시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철회할지는 불투명하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