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민간항공 등 부문 100% 지분소유 허용… 소매 아울릿 규정도 완화
▶ 개방 통한 일자리 창출이 목표, 애플·이케아 등 인도 진출 검토
인도 전자상거래업체인 플립카트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
<뉴델리> 인도 정부는 지난주 자국 경제를 외국 투자가들에게 개방하는 대대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애플과 이케아 같은 글로벌 거대기업들은 신흥 시장들 가운데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행정명령 형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규정들에 따라 인도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지속을 위한 기업친화적 계획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발표는 오랫동안 기다려 온 것이었다. 인도 국내기업들과 외국기업들은 인도에서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로 인해 투자와 성장은 위축됐다.
빈약한 인프라와 관료주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번 조치는 과거 사회주의적이면서 보호주의 색채가 강했던 정책에서 개방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 투자가들은 인도 정부 승인 아래 국방과 민간 항공, 식품 생산 분야에서 100%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또 외국 투자가들은 정부 승인 없이 인도 제약회사 지분의 74%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애플과 이케아 같은 기업들의 소매 영업을 어렵게 만들었던 규정도 대폭 완화했다.
지난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당선된 이후 보다 더 기업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돼 왔다.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주 최고장관 재직 당시 기업친화적인 것으로 유명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개방이 지연되면서 모디 총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최근 발표된 인도의 일자리 창출 현황이 이번 조치 발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귀금속과 자동차, 그리고 정보산업 분야에서 2015년 마지막 분기 고용상황이 전년도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모디 총리의 발표는 외국시장들에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임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발표는 널리 존경 받아온 인도 중앙은행 라구람 라잔 총재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틀 뒤 나왔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하시 판트 교수는 “모디는 라잔이 있건 없건 인도 정부는 경제개혁을 한다는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판트는 인도 정부는 경제 전선에서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가 독립국가가 된 것은 지난 1947년이었다. 독립국 인도의 경제정책은 중앙통제에다 보호주의였다. 하지만 1991년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한 차례 수정을 겪는다. 정부는 산업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수입 장벽도 대폭 없앴다. 이 덕분에 인도는 급성장하는 경제로 전환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연 7.6%의 성장도 매달 직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100만명의 인도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모디 정부와 이전 정부는 더 많은 개방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모디는 기업들의 토지 매입 같은 개방정책 입법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의 정당이 의회상원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주 발표한 정책은 행정부 의결만 거치면 되는 행정명령이었던 것이다. 모디 총리는 다음 달 상품과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별로 세율이 달라 전국적인 거래를 하는 데 많은 애로가 뒤따르고 있다. 개방정책과 함께 새로운 세법이 확정되면 지난 1991년 개혁처럼 인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개방정책들 가운데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국방산업 분야에서 외국 투자가의 100% 소유권을 인정한 부분이다. 인도는 날로 강성해지는 중국의 국방력과 위협 속에서 국방 근대화에 애를 먹어왔다. ㄲ방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인도는 2015년 외국 투자가들이 관련 업체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잇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인도 재무부 고위관리인 샥티칸타 다스는 “이전 개방정책으로 국방 분야의 생산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국내지분이 과반이어야 했던 이전 규정은 외국 무기제조업체들 입장에서 소중한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안겨주었다고 글로벌 정보기업인 IHS 제인스의 국방산업 분석가인 벤 모어스는 말했다.
모어스는 새로운 개방이 타타 어드밴스트 시스템스와 힌두스탄 에어로너틱스 같은 인도 방위업체들에게 경쟁에 따른 압박감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도 정부가 향후 10년 간 전투기와 탱크, 잠수함 등 총 765억달러에 달하는 800건 이상의 국방산업 계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다고 들려줬다.
인도는 이와 함께 단일 브랜드 소매 아울릿들에게 판매제품 부품의 30% 이상을 인도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했던 규정도 완화했다. 이 규정은 인도 국내 조달처를 찾지 못한 외국 투자가들에게는 장애물이 돼 왔다. 인도 진출을 강력히 원하던 애플은 금년 초 인도 정부에 예외를 요청했으나 인도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외국 업체들은 인도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고도 당장 3년은 유예기간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들의 판매재품이 첨단 기술을 사용한 것일 경우에는 5년이 추가 유예기간으로 제공된다. 애플은 새로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애플의 팀 쿡 회장은 금년에 인도를 방문, 모디 총리를 만나 소매 진출과 공장 건설에 대해 논의했다. 컨설팅 전문가들은 에플 같은 업체들의 인도 진출에 커다란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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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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