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컴퓨터 시스템오류로 지난해 4,600만달러의 세금환급금을 허위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한 납세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드러났다.

IRS 감사를 담당하는 워치독 기관인 연방재무부 인스펙터 제너럴(TIG)에 따르면 세금보고 서류를 면밀히분석하는 IRS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오류로 세금환급금 수령 자격이없는 납세자 1만3,043명에게 2,700만달러가 실수로 지급됐고, 허위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3,910명에게 총 1,900만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재무무 관계자는“ IRS 컴퓨터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총 1억3,500만달가 무자격 납세자들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라며 “IRS가 하루 빨리 컴퓨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IRS 측은 “세금환급 사기가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사기성 세금보고 서류에 대응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세금환급사기는 주로 범죄조직들이 주도하고있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RS는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ID 도용 세금환급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각 주 정부 및 세금보고 대행업계와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IRS는 주 정부·세금보고 대행업계와 협력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는납세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고▲사기관련 단서를 포착할 경우 IRS-주 세무당국-민간 세금보고 대행업계 간에 정보 공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IRS, 주 정부, 세금보고 대행업계가 납세자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공통된 사이버 시큐리티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