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엘러간의합병 결정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조세회피가 도마에 올랐다.

화이자가 선진국에서 가장 높은미국의 법인세율을 피하려고 명목상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엘러간과 합병하는 수법을 썼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미국 등 각국이 조세제도의 허점을 메워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파이낸셜타임스가 지적했다. 신문에따르면 화이자는 엘러간과의 합병으로 210억달러의 절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조세회피로 논란이 된기업은 화이자 외에도 버거킹, 리버티 글로벌, 메드트로닉 등이 있지만,화이자의 세금절감 규모가 가장 크다. 화이자는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25.5%였는데 합병을통해 이를 17∼18%로 낮출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해세금을 줄이는 기업들의 행태 때문에 일어나는 법인세 손실액은 세계적으로 매년 전체 법인세수의 4∼10%인 1,000억∼2,400억달러에 이른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추산이다.

OECD는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한국제적인 조세회피, 즉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and Profit Shifting) 문제에 각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

법인세 회피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제도적 허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이익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OECD의 개혁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연방 재무부는 세금 바꿔치기 행태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조치를 지난주에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조세법 개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많은 세금 전문가들은 OECD의 계획이 개별 국가들로부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웨덴상공회의소의 크리스터 안데르손은“BEPS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경쟁은 유럽 지역에서 여전히 치열하다. 영국은 세금관련 규정을 강화하면서도 법인세를 인하했으며 룩셈부르크에서는 법인세율을 16∼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