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아마 정부 기관 중 보통 시민들을 가장 겁나게 하는 기관의 하나다. 그러나 이런 IRS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신분 도용 사기범들이다. 이들은 소셜 시큐리티 등 훔쳐낸 개인 정보를 이용해 IRS를 상대로 사기를 친다. 본인보다 먼저, 심지어는 죽은 사람 이름으로 엉터리 세금 보고를 한 후 세금 환불을 받아내는 것이다.

평범한 세 아이의 엄마로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라시아 윌슨은 신분 도용으로 세금 환불을 받는데 재미를 붙였고 나중에는 자신감이 지나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 사기의 여왕’이란 제목과 함께 자기 사진까지 올렸다 적발됐다. 지금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여성이 이렇게 훔친 돈은 3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IRS는 사기 환불을 막기 위해 전담반까지 가동하며 애쓰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사기범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보수 단체에 대한 표적 감사로 언론의 지탄을 받으며 커미셔너가 여러 번 교체되고 공화당 주도의 연방 하원이 예산까지 깎는 바람에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분 도용으로 세금 환급을 받은 케이스는 300만 건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2010년의 27만 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세금 환급 사기가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사기 치기가 쉬운데다 잡힐 염려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이름과 소셜 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고용주 번호 등을 적당히 적어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고 보고한 후 환불을 요청하면 돈이 나온다. 현행 법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보고한 서류와 대조해보기 전 일단 환급부터 해주게 돼 있다.

사기범들은 환급 방식도 체크나 은행 계좌 이체가 아니라 ‘pre-paid card’를 선호한다. 이 또한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층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방식인데 이를 이용하면 누가 돈을 타갔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기범을 잡을 방법이 없다. 이들은 얼마 전 미 최고위직 법집행자인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 신분까지 도용해 환급을 받아갈 정도로 대담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들 사기범들로 인해 연 4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향후 5년 간 200억 달러의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사기범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다. 신분을 도난당해 사기범들이 먼저 세금 환급을 받아 가면 이를 바로 잡는데 보통 수개월에서 1년씩 걸리며 직접 IRS를 방문해 온갖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고생을 해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세금 환급은 고용주 보고 서류 대조 후에 하고 방식은 수표나 계좌 이체로 제한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