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소송이 40만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인 추방소송은 4년 연속 급감해 지난 2010년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8일 공개한 이민법원 추방소송 계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39만6,5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방 정부가 이민법원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가장 많은 추방소송 건수를 기록한 것이며, 14만 9,338건으로 집계됐던 지난 2001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미 전국적으로 추방소송이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추방소송은 862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922건을 기록했던 지난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인 추방소송은 지난 2010년 사상 최대인 1,718건을 기록한 이래 매년 급감해 지난해 976건으로 줄었고, 올해 다시 862건으로 감소했다.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0년과 비교하면 50%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이민법원에서 추방소송을 받고 있는 한인 862명 중 형사범죄가 문제가 된 경우는 118건 13.7%에 불과했고, 나머지 722건은 체류기한 초과 등 이민법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타났다. 추방소송이 진행 중인 한인들을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뉴욕 116명, 뉴저지 107명, 버지니아 79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추방대상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로 12만 6,087명이 소송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엘살바도르(5만3,547명), 온두라스(4만4,585명), 과테말라(4만4,360명) 순으로 많았다, 비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중국 국적자의 추방소송이 2만7,46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인 추방 소송이 지난 2010년 이래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인 추방소송 건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을 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인 추방소송은 2012년 2만8,44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지난 2007년의 1만 3,000여건 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