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찰에 이민단속 근거를 제공하며 불법체류 이민자 색출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연방 정부의 ‘시큐어 커뮤니티스’(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이 사실상 폐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정책 재검토 지시에 따라 이민자 추방을 완화하는 새로운 이민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연방 국토안보부 제이 존슨 장관이 이 프로그램의 전면적 대수술 필요성을 언급해 사실상 폐지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존슨 장관은 지난 15일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에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며 “시큐어 커뮤니티스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장관의 이날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정책 재검토 지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민정책 변화 내용을 시사한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수년간 미 전국적인 논란이 되어온 이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전과 이민자만을 단속대상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에 연루된 모든 용의자들은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이민당국의 지문정보 대조로 불법체류자 여부를 가려, 이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 추방해왔던 기존의 ‘시큐어 커뮤니티스’ 운용 방침을 개선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전과자에게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방침이다.

존슨 장관의 이날 언급대로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경우 사실상 이 프로그램은 실효성이 없어져 사실상 폐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큐어 커뮤니티스는 미 전국의 지역경찰이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이민자 색출에 협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간 무차별적인 불법체류자 색출 프로그램이라는 비난을 사왔고, 이민단체들의 거센 폐지 요구를 받아왔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역 경찰이 이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단속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주법(트러스트 액트)이 제정됐고, 뉴욕주 등은 이 프로그램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으로 인해 추방된 이민자는 2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민자 단체들은 이날 존슨 장관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발언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정책 재검토 지시에 비하면 추방정책 완화 정도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이민자 단체들은 포괄이민개혁이 난관에 부딪혀 있는 현 상황에서 포괄 이민개혁으로 구제될 수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추방중단 정책 발표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