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정부가 4년 전 야심차게 시작한 차압주택 관리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LA 시정부는 차압주택이 방치,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년 전 차압주택 등록프로그램(registry)을 시행, 현재까지 3만2,000채의 차압주택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 은행이나 개인 등 차압주택 소유주가 이들 주택을 관리토록 명시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높은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단 한 건의 벌금도 부과하지 않는 등 사실상 프로그램 관리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차압주택의 잔디를 깍지 않거나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 주변에 흉물이 되거나 걸인들의 주거지로 이용되는 폐단을 방지하기위해 적발된 차압주택 소유주에게는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차압주택 등록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는 소유주에게도 하루에 최대 250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9일 LA 타임스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걸인과 마약중독자들이 방치된 이들 주택에 모이면서 동네 분위기를 망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이같이 방치된 주택들은 왓츠와 사우스센트럴 등 주로 저소득층, 흑인과 히스패닉 밀집거주 지역에 집중돼 있어 또 하나의 인종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LA시 건물국은 기존 검사 인력으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의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데도 부족하다며 이들 차압주택을 관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LA시는 주택 등록비로 155달러를 부과하고 있으나 600달러를 부과하는 오클랜드 등 다른 도시들에 비해 턱없이 낮아 프로그램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주택 등록비를 올리고 시 예산도 일부 투입해 차압주택 관리를 전담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