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4일 한국 외통부 청사에서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백악관‘핵실험 강행’도발로 간주
북 금융기관 · 개인 4명 등 제재대상 지목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맞서 핵실험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미국 정부는 24일 이를 ‘도발’로 규정해 강하게 비난하면서 강화된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백악관‘, 불필요한 도발’ 비난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성명은 `불필요한 도발’”이라며“ 핵실험은 유엔 제재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될 것이며, 북한의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니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도발은 중대한 위반으로, 우리는 이에 적절하게 조치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이런 행동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분명히 북한 정권의 가시적인 행동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또 이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4명과 기업 2곳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연방 재무부가 지정한 추가제재 대상은 북한 단천상업은행 중국 베이징(北京) 지사의 라경수 대표와 김광일 부대표, 홍콩 주재 무역회사인 ‘리더 인터내셔널’ 등이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조선우주공간 기술위원회와 백창호 위성통제센터소장,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해 지난 22일 채택한 결의안 2087호에서 제재대상에 추가한 개인과 기관들 가운데 일부다.
■미국 정부, 추가 제재조치 발표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아울러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단천상업은행은 이란 등과 탄도미사일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선광업개발주식회사(KOMID)와 깊이 연계돼 있으며, 리더 인터내셔널은 KOMID를 대신해 기계·장비 등을 운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날 조치에 따라 미국국민에 대해 이들 개인·기관과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이들의 자산을 즉각 동결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오늘 조치는 북한의 확산 노력을 지원하는 단천상업은행과 KOMID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24일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패네타 국방장관은 핵` 실험 혹은 로켓발사 징후’에 대해“ 우리는 북한 관련 정보사항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답한 뒤“ 밖으로 드러난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면서 “북한은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4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언급한 데 대해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을 더 고립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에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그렇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그같이 밝혔다.
북한은 24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낸 성명에서“ 우리가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혀 전날에 이어 미국에 대한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의 지하 핵실험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은 적지만 제재와 대화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데 실패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난감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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