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공화 협상중단
▶ 연내 타협 물건너 간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딸들과 함께 21일 호놀룰루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앤 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재정절벽’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지만 아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고
상·하원은 성탄절까지 문을 닫기 때문에 협상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백악관은 26일부터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법안처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연내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월스트릿 저널(WSJ)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연소득 1만∼2만달러 가구가 내야 하는 연방세금은 현재의 평균 68달러에서 605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맞벌이 부부나 아이가 있는 가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 연소득 1만∼2만달러의 가구는 현재 각종 세금감면혜택으로 연간 2,761달러를 환급받게 되는데 재정절벽이 발생하면 환급액이 절반 수준인 1,324 달러로 줄어든다.
또 연소득 2만∼3만달러의 맞벌이 부부는 현재 15달러를 환급받게 되는데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되면 내년에는 오히려 1,408달러를 내놓아야 한다.
세금정책센터의 로버턴 윌리엄스 선임 연구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 인상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재정절벽이 발생하면 아이가 딸린 저소득층을 가장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재정절벽은 갑작스런 세금 인상과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현상을 일컫는 경제용어다.
연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각종 세제혜택이 끝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의 재정지출도 자동적으로 대폭 삭감된다.
인상되는 세금은 총 5,000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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