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만4,926건 신청
2012회계연도 24.8% 줄어

이민 당국이 이민법원에 접수하는 추방요청이 지난달 사상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21일 발표한 2012년 11월 이민법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이민당국이 미 전국 이민법원에 추방을 요청한 케이스는 1만4,9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5.7% 감소한 것이며 2012회계연도 들어 24.8%가 급락한 것이다. 2011회계연도와 비교하면 27.4% 줄어든 것이다.

이민 당국의 추방요청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민단속의 방향이 달라진 데다 추방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8월15일 이후 30만명 이상의 서류미비자들이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민당국도 중범전과 이민자들에게 단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민당국의 추방요청이 급락하면서 이민법원의 추방결정도 가파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TRAC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내려진 추방결정은 9,827건을 기록, 전월 대비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회계연도와 비교하면 26.2% 줄어든 것이다.

한편, 11월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32만1,041건으로 전월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1회계연도와 비교하면 7.9% 늘어난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