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1,100만명 대사면’이민개혁 성사되면…
▶ “저학력 소수계 타격” 전망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사실 상 사면하게 될 포괄이민개혁법안이 2013년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이민자 대사면이 현실화되 면 미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이민연구센터(CIS)는 17일 발표 한‘ 사면과 미 노동시장’이라는 보고서 를 통해 내년 대사면이 시행되면 최대 800여만명의 이민노동자들이 일자리 를 잡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미 노동 시장에서 시민권자와 사면 이민자들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지적 했다. CIS는 포괄이민개혁에 부정적인 단체로 대표적인 반이민 성향의 비영 리기관으로 꼽힌다.
CIS 스티븐 캐마로타 국장은 이 보고 서에서 불법체류 이민자의 압도적인 다 수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저학력자 들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이 사면되면 미국 태생 저학력 노동자들과 일자리 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 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2012년 3·4분기 현재 미 국에서 태어난 고졸 미만 학력자와 고 졸 학력자의 실업률은 각각 18.5%와 10.4%로 전체 미 실업률에 비해 상당 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대사면이 이뤄질 경우 압도적인 다수의 저학력 이민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쏟아지게 돼 저임금 일자리를 놓고 미국 태생 노 동자들과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미국 태생자들 중 노동연령에 해당 되는 18세 이상 65세 이하 연령층의 경우 2012년 3·4분기 현재 5,080만명 이 실업상태로 경기침체 전인 2007년 의 890만명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증 가했다며 불체자 사면이 노동시장 상 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고서 는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대사면이 성사될 경 우 미국 태생 흑인과 히스패닉 노동자 등 미국 태생 소수계 노동자들의 타격 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2012년 3·4분기 현재 16세 이상 미 국 태생 흑인은 15.4%의 실업률을 기록 했고, 히스패닉 그룹의 실업률은 11.5% 였다. 16세 이상 미국 태생 전체 노동자 의 실업률은 8.2%였다.
하지만 고졸 학력 이하인 미국 태생 자의 실업률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학력 이하인 18세 이상 미국 태생자의 경우 18.5%였고, 흑인 그룹은 29.5%, 히스패닉 그룹은 19.5%로 조사 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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