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절벽 타개시한
▶ 2주 남기고 이견 여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또 만났다.
둘은 ‘재정 절벽’ (fiscal cliff) 타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7일 백악관에서 45분간 회동했다.
오바마는 이달에만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동석시킨 가운데 베이너를 백악관에서 세 번째 따로 만났다.
재정 절벽으로 떨어질 날이 2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두 협상 당사자가 합의점을 찾더라도 의회가 이를 입법화해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다.
오바마와 베이너는 이날도 ‘부자 증세’와 사회보장 혜택 축소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간 구체적인 제안이나 역제안은 설명하지 않은 채“ 공화당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대통령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가 그동안 주장해온 상위 2%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세율 인상만이 유일하게 타당하며 아직 이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너는 지난 14일 백악관과 오바마 행정부가 각종 사회보장 혜택 축소 등을 통해 1조달러 예산을 삭감하는데 동의한다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안을 수용하겠다고 수정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세수를 앞으로 10년간 1조달러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종전 제시했던 8,999억달러에서 2,000억달러 늘어난 것이다.
베이너는 또 그러면 연방 정부의 채무 한도도 상향조정해주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국가 부채 상한선을 높이는 문제를 놓고 행정부·민주당과 공화당이 날카롭게 대립했으며 국가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떨어지기 직전에 올리기는 했으나 사상 초유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면치 못했다.
백악관은 베이너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지만, 어쨌거나 베이너가 부유층을 상대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한 것이 처음이어서 연내 타결 전망을 밝게 했다.
재정 절벽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미국의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내년 1월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규모로 자동 삭감해야 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정부 지출은 국방 부문과 비국방 부문이 절반씩 자동으로 깎인다.
오바마는 이를 해결하려면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39.6%로 올려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지출은 건강보험 프로그램 3,500억달러를 포함해 총 6,000억달러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화당과 베이너는 세율 인상보다 탈세 방지 등 세제 개혁과 사회 보장·공제 혜택 축소를 통한 세수입 확충을 주장해왔다.
현실적으로 둘이 합의하고 나서 미국 의회가 이를 법안으로 만들어 상원과 하원을 통과시키려면 최소한 1주일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재정 절벽 문제를 마무리하려면 아무래도 성탄절 다음 날 의회로 되돌아와야 할 것 같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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