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성사 다짐·공화당도 갈수록 반대 어려움
포괄이민개혁안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취임식 직후부터 본격적인 포괄이민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지난 12일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이민개혁안 성사를 재다짐하고 나선 데다 공화당도 더 이상 이민개혁에 반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USA투데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보좌관들은 2013년을 ‘포괄이민개혁을 위한 해’라고 믿고 있다며 국경경비 강화안과 불법이민자 사면 및 시민권 기회 제공안이 결합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이 내년에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괄이민개혁 성사에 대한 백악관의 자신감은 지난 11월6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27% 지지에 그친 공화당이 이민개혁을 외면하고서는 2014년 선거를 기약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히스패닉 유권자들과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2013년 이민개혁안 성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현재 진행 중인 백악관과 공화당의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면 곧바로 포괄이민개혁안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릿 저널은 민주·공화 양당이 내년 초 포괄이민개혁안 성사를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포괄이민개혁한 논의의 초점은 사면된 불체자들의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여부에 맞춰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 사면안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공화 양당이 컨센서스를 이룬 상태여서 더 이상 사면안은 논쟁거리가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단지, 사면을 받은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1기와 달리 2013년에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입안하게 될지도 관심사다.
월스트릿 저널은 오바마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중에는 포괄이민개혁법안 초안을 만들고도 이를 의회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백악관의 이민개혁법안 초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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