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이 13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재정적자 폭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설명하며 버락 오바마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 절벽’ (fiscal cliff) 협상이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행정부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필두로 한 공화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제 갈 길로 가겠다는 태도다.
베이너 측은 13일 오바마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주말을 고향인 오하이오주에서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협상에 진전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베이너의 대변인인 마이클 스틸은 “오바마 대통령이 베이너 의장과 다시 얘기하거나 만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오하이오에는 전화도 있고 공항도 있어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말했다.
스틸은 베이너가 사흘간의 하원 휴회가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 워싱턴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베이너는 앞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의 제안이 ‘결코’ 균형 잡힌 것이 아니며 지출 축소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지출이 문제다. 세금 인상만으로는 미국의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그게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재정 절벽을 피하려 고소득층과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10년간 1조6,000억달러 더 거둬들이되 그 대가로 연방 정부 지출 및 각종 공제 혜택을 6,000억달러 삭감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반면 베이너는 1조4,000억달러 상당의 지출 감축과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 및 공제 혜택 제한을 통한 8,000억 달러 규모의 세수 확충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내밀었다.
오바마는 ‘부자 증세’ 규모를 1조 4,000억달러로 낮추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상위 2%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없다고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고, 공화당은 더‘ 성의 있는’ 정부 지출 감축안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화당이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즉‘ 부자 증세’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카니는 “공화당이 이 기본적인 이슈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세수 확대 문제만 나오면 베이너 의장의 대화나 제의에서 어떤 차이점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재선 성공 이후의 높은 호감도 및 업무 지지도와 부자 증세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국민에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미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상 자신이 공약한 대로 고소득층(부유층)의 세금을 올리고 사회보장 혜택을 존속시킬 권한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정보 통신사인 블룸버그가 지난 7∼1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공개한 결과(오차범위 ±3.1%포인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는 오바마가 지난 11.6 대선에서 이김으로써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소득 상위 2% 해당)인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라는 권한을(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지어 공화당원의 45%도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승리로 부유층 증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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