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주 경찰들이 11일 시위대들을 랭싱의 주청사가 있는 조지 롬니 건물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자동차 노조의 출발지인 미시간주가 노조의 거센 반발 속에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이나 노조비 납부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권법’ (right-to work)을 통과 시켰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하원은 11일 지난 6일 역시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한시간만에 전격 통과된 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다.

하원은 우선 이법의 공무원 부분 조항을 58대51로 통과 시킨 후 미국 자동차 노조를 포함한 일반 회사 부분 조항을 58대52로 통과 시켰다.

미시간주 하원은 공화당 64석, 민주당 46석으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법은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릭 스나이더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고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힌 터여서 곧 공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자 시위진압 복장을 한 주 경찰들이 조지 롬니 건물로 이동해 반대 시위대의 건물 안 진입을 차단했고 이 과정에서 2명을 체포했으며 체류가스 살포를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는 1만2,000명이 동원됐으며 의회 입장이 허락된 일부 시위대가 법안이 가결되자 야유의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미시간주는 올들어 인디애나에 이어 두 번째로 근로권법을 통과시킨 주가 됐다. 인디애나는 지난 2월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 시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지난해까지 주로 남부와 중서부지역 22개 주들이 ‘근로권법’을 제정해 노조가 취업시 노조비 납부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권익을 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미시간에서는 지난 6일 미시간주 공화당이 연말 레임덕 회기에‘ 근로권법’입법을 강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법 제정이 하루만에 이토록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이 문제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공화당은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는 의회에서 내년 회기중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연말 전격 표결을 단행했다.

노조 지지자들은 법안 표결을 진행하는 동안 의사당 안에서 “노조단결" “근로권법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이 미시간주 노동자들의 결사 자유를 제한하고 노조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같은 날치기 전술은 정치 기류에 독이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근로권법 제정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근로권법은 분열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입법 요건을 갖추는 대로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인근 인디애나 주가 근로권법을 제정한 후 미시간주 90개 기업이 인디애나주로 소재지 이전을 결정했다"며 “수 천개의 일자리가 달린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권법으로 노조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약화시킬 의도는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미시간주는 미시간호와 휴런 호를 낀 입지로 1900년대 초부터 미국 자동차 산업과 철강산업의 심장부 역할을 하면서 강력한 노동조합이 형성됐으나 철강산업과 제조업의 쇠락과 함께 노조기반도 약화됐다.

노동 전문가들은 근로권법 제정으로 미시간주가 노조와의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