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ㆍ세금 인상과 정부지출 삭감에 의한 경기 급강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이 지난 9일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 타개책을 논의한 데이어 양측 실무팀이 10일에도 협상을 이어갔다.
베이너 하원의장의 대변인인 마이클 스틸은 의회전문지 더힐에 “백악관 측과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만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잘 풀리지 않았다면 실무팀이 바로 다음 날 협상에 나설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미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협상 과정에 정통한 사람들을 인용해 최근 며칠 동안 백악관과 베이너 의장 간에 진행된 논의가 꾸준히 진전돼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 협상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소식통은 두 지도자와 참모들이 계속 협의하면서 협상에 ‘두드러진 변화’ (marked shift)가 있었고 `더욱더 진지해지고 있다’면서 양측은 (최종 합의 때까지) 세부 내용을 비밀에 부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WSJ는 어느 쪽도 협상 상황을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양측의 철저한 함구
령은 협상 테이블에서 진전(progress)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지 유에스에이(USA)투데이도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의 백악관 회동 후 측근들이 거의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재` 정절벽 협상에 좋은 소식’(good news)일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비록 협상 진전의 초보 단계일지라도 양쪽이 거의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새 연방적자 감축안에 근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 진전 관측에 따라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타협 시나리오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야당 공화당은 여당이 적자 감축을 위해 절대 포기 못하는 고소득층(부유층) 증세를 수용하고, 오바마ㆍ민주당은 공화당이 균형 예산 달성책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성 지출 삭감에 응한다.
부유층의 최고 소득세율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에 한해 현행 35%와 여당안 39.6%의 중간선인 37%로 정하는 방법과 과세소득을 여당안 25만달러 이상 대신 37만5,000달러나 50만달러이상으로 더 높게 잡는 방법 등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증세로 1조6,000억달러를 확보하길 바라고 있으나 많은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1조2,000억달러도 무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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