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관련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큰 돈을 지불한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또다른 소송들에 휘말려 수백억 달러의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들은 주로 은행들이 금융위기 과정에서 부실화된 모기지증권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데서 비롯됐다.

금융감독당국과 검찰, 투자자들, 보험사 등은 1조 달러 이상 규모의 모기지담보증권과 관련해 뱅크오브아메리카와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씨티그룹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미 수십건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런 소송사태가 은행들에 얼마의 손해를 끼칠지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은행업계에서는 소송에 모두 질 경우 손해액은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런 부담을 안게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돼 이제 막 회복기에 접어든 주택시장에 대한 대출여력이 줄어드는 등 경제회복 속도를 늦출수도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소송은 주로 세가지 차원에서 진행중이다.

하나는 검찰이 제기한 사기혐의에 관한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금융감독기관이 지적하는 투자자 오도 문제다. 여기에는 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부실 모기지채권을 매입하도록 부추긴 행위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금융기관들이 과거에 판매한 부실모기지 증권을 되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사건을 다루는 크리스토퍼 윌리스 변호사는 "우리는 모기지 관련 소송에 늘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들은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이 지난해 17개 은행들을 상대로 낸 2천억 달러 규모 소송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국책모기지 기관인 매니 매와 프레디 맥을 감독하고 있는 FHFA는 이 소송에서 은행들이 부실증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국책기관으로 하여금 이 증권을 매입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체적 입장을 적극 방어하는 한편 FHFA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합의에 관한 협상은 물밑에서 진행중이지만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제법 큰 돈을 은행들이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뉴욕=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