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주택 세금경감 중단
수백만명 숏세일 등 위기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절벽을 막기 위한 협상을 타결하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9일 LA타임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연방소득세를 경감 받고 있는 일명 깡통주택 소유자들이 이달 말로 효력이 끝나는 ‘모기지 차입자 세금부담 경감법안’(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연장을 희망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21일 남은 재정절벽 협상을 타결하지 않을 경우, 깡통주택 소유자 수백만 명이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숏세일이나 차압 또는 개인파산까지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네바다 라스베가스, 플로리다 탐파베이 지역 등 전국 수백만 명의 주택 소유주는 주택 담보대출금이 현 주택가치보다 높은 ‘깡통주택 현상’(negative equity)을 겪고 있다. 깡통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당장 모기지 차입자 세금부담 경감법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방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

신문은 각 지역별 깡통주택 소유자들의 사정을 전하며 이들이 현 재정 상태로는 연방소득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주태담보대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소유자 약 1,100만명이 깡통주택 소유자로 나타났다. 전국 64개 지역 주택시장에서는 깡통주택 소유자들이 자신의 주택을 팔아도 갚아야 할 모기지 빚이 평균 9만달러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국 깡통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하락한 집값 대비 갚아야 할 모기지 빚은 평균 7만3,163달러이다. LA 지역은 13만4,400달러, 샌프란시스코 15만3,194달러, 뉴욕 12만6,500달러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체적인 재정절벽 협상타결 전에 모기지 차입자 세금부담 경감법안 연장을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주택소유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