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주민 ID’를 발급해 주려는 LA시의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LA 시의회는 16일 ‘시티 서비스 카드’(가칭)로 불리게 될 불법체류 신분 주민을 위한 ‘주민 ID’ 발급을 위한 첫 번째 소위원회를 열어 1단계 절차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 ‘예술, 공원, 건강 및 노화 소위원회’는 ‘주민 ID’를 일단 제3의 기관이나 업체를 통해 ‘시티 서비스 카드’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 계획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1차 업체 선정 발주를 내기로 결정했다.

에드 레예스 시의원은 “LA 주민들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시정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은행계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할 때가 됐다”며 “이 카드가 발급되면 음지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카드발급 계획을 기정사실화 했다.

앞서 리처드 알라콘 시의원은 신분증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시립도서관 카드’를 대체 ID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냈고, 이어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보다 진일보한 시정부 차원의 주민 ID를 발급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바 있다.

LA시가 발급하게 될 불법체류 신분 주민을 위한 ID가 알라콘 시의원의 ‘도서관 카드’ 대체 ID가 될지, 아니면 비아라이고사 시장이 밝힌 본격적인 시 차원의 ‘주민 ID’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은행계좌를 열거나 데빗카드로 활용할 수 있고, LA시의 각종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티 서비스 카드’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앞으로 3주 이내에 이 ID 발급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이 ID의 성격과 기능, 허용범위, 운영 주체 등을 결정하게 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