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한국인 특별취업비자’(E-3 Korea) 신설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백악관은 지난 7일 한인 차세대 지도자 1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국정 브리핑’ 행사에서 제기된 E-3 Korea에 대한 신설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E-3 Korea는 미국에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비자를 한국인만을 위해 배하는 비자 제도로 지난 3월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연간 1만5,000개의 쿼타가 책정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끝내 무산<본보 2월22일자 A1면>된 바 있다.

백악관 ‘국정 브리핑’을 공동 주관한 ‘한인위원회’(CKA)는 이날 행사에서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모두 특별비자를 제공받고 있는데 반해 한국만 제외된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며 재추진해 것을 강력 요청했고, 백악관은 이에 대해 “행정부 차원은 물론 연방의회와도 적극 협력해 E-3 Korea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CKA 측의 설명이다.

실제 미국 정부는 FTA 체결국인 캐나다에는 무제한,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씩 매년 특별 취업비자 쿼타를 책정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도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E-3 Korea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연방의회가 ‘취업비자 쿼타배정은 의회 고유권한’이라며 신설을 막은데다가 미경제가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이유로 한·미 정부간 FTA 이행법안 협상 테이블에서 최종 제외됐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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