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를 비롯 뉴욕주 전역에서 추방대상 범법이민자 색출 프로그램인 ‘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y)가 이번 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민자 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시큐어커뮤니티는 주정부나 지역 정부의 승인없이 이민당국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향후 커다란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8일 뉴욕시경(NYPD)을 포함한 뉴욕주 30개 카운티 경찰국에 15일을 기해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일제히 통보했다.

ICE가 이번에 도입한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지역정부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전개해 온 종전과 달리 연방수사국(FBI)이 갖고 있는 지문정보 등의 범죄데이터를 직접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지역 사법당국으로부터 수감 이민자들의 정보를 넘겨받지 않아도 추방대상 범법 이민자들을 포착이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뉴욕시경(NYPD)는 이미 재소자의 모든 지문정보를 FBI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레이몬드 켈리 뉴욕시경 국장은 "이번 시행은 연방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이라며 "이민국이 FBI를 통해 재소자 지문 정보를 얻는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ICE가 이같은 제도를 뉴욕에 도입한 것은 지난해 6월 앤드류 쿠우모 주지사가 “단순 서류미비자 추방에 마구잡이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큐어커뮤니티 협약에서 전격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정에 크리스틴 퀸 시의장 등 지역 정치인들과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오는 14일과 15일 연이어 반대 시위를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퀸 시의장은 "주정부의 입장을 무시한 연방정부의 독단적인 추진은 이민자 커뮤니티는 물론 미국 전체를 불신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특히 이민자의 도시인 뉴욕시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2008년 시행 규정이 발효된 뒤 현재까지 뉴저지와 커네티컷 등 미 전역 48개 주 2,792개 카운티에서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총 13만5,000명의 이민자들이 이를 통해 추방을 당했다. 추방자 가운데 살인과 강간, 성추행 등 강력 범죄로 유죄를 인정받은 사람은 36%인 4만9,000여명으로 대부분은 경범죄 또는 단순 불체자였다. 연방 정부는 2013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을 미 전역에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윤재호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