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영주권→시민권’ 3단계 부여

300만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를 골자로 한 ‘뉴 드림법안’<본보 3월30일자 A1면>이 8월 연방의회 통과를 목표로 이달 중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공화, 플로리다)은 10일 일명 ‘공화당판 드림액트’로 불리는 ‘뉴 드림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비롯한 입법청사진을 공개하고, 향후 2주내 공식 발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불체 청소년들에게 1단계로 비이민비자를 제공한 후 2단계로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업 또는 가족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3단계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후에 미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단계에서 불체 청소년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할 경우 비이민비자를 받아 합법신분으로 공부하거나 복무도 할 수 있으며 취업과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이 때 발급받는 비이민비자는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또 구제범위와 관련 “자신의 드림법안이 시행되면 불체 청소년들 가운데 최대 300만 명이 궁극적으로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드림액트의 원저자이자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의 드림법안의 구제 범위와 비슷한 규모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경우 16세 생일이 되기 전 미국에 입국해 5년이상 거주해왔고 35세 이하인 불체청소년들이 구제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루비오 의원은 또 의회 통과 목표를 8월로 잡은 것에 대해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새 드림법안을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뉴 드림법안에 대해 더빈 의원이 초당적 타협 의사<본보 4월28일자 A1면>를 보이고 있는데다 공화당 대선 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미트 롬니 후보가 뉴 드림법안을 대선 이민정책 공략으로 채택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어 입법 성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