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이 추진 중인 공화당판 ‘뉴 드림법안’<본보 3월30일 A1면>의 입법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10년 이상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법안인 ‘드림액트’의 통과를 추진해 온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타협해 입법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미 정치전문지 롤콜에 따르면 더빈 의원은 26일 “루비오 상원의원과 드림액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언제든지 마음을 터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드림액트의 초당적 추진과 성사를 위해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더빈 의원은 또 ‘공화당판 드림액트는 선거용이라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루비오 의원이 정치적 셈법으로 불체청소년 구제 법안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신뢰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드림액트의 원저자인 더빈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을 감안할 때 올 11월 대통령 선거국면과 맞물려 민주당과 공화당이 충분히 연내에 드림액트를 성사시키는 데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루비오 의원의 법안은 사실상 공화당 대선 주자로 확정된 미트 롬니 후보가 이민 정책 공약<본보 4월 24일자 A4면>으로 채택할 것으로 유력시돼 이 같은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루비오 의원이 추진 중인 뉴드림액트 초안은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드림법안과 비교해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기간만 더 소요될 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합의 도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 드림액트는 불체 청소년들에게 1차로 비이민비자만 제공하되 2차로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업 또는 가족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3차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후에 미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공화당내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일부 의원들이 “루비오 드림액트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향후 반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이 큰 과제로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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