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과 그 18년 후 1966년 총회에서 재결된 ‘국제인권규약’에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존엄성과 그 권리인 인권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인권선언’에는 “인권은 절대 존중되어야 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정당하지 못한 체포 및 구금, 납치 같은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 선언은 국제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60여 년간 일부 독재국가에서는 인권유린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났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에도 유엔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6.25 전쟁을 치르면서 국군포로 등 10만여 명의 납북자가 있고 또 그들의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다. 북한은 귀순자는 있어도 납북자는 없다고 주장한다.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이미 발족했고, 워싱턴 내셔널클럽에서 세니마를 개최하면서 북한에 대해 납북자의‘생사확인’을 요구했고, 연방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중국에는 지금 많은 수의 탈북자와 탈북고아들이 배회하고 있고, 일부 탈북자는 체포되어 다시 북송되고 있다.
탈북자와 고아를 돕기 위해 ‘사랑의 원자탄운동’ 미주본부가 워싱턴에도 생겼다. 얼마 전 ‘오피니언’에 탈북자를 위한 자선 음악회가 우여곡절 속에서 필그림 교회에서 열렸고 그 행사에 다녀온 인사가 북한의 인권개선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하는 수잔 솔티 여사를 만났던 이야기를 썼다. 며칠 전 내과의사인 박인영 씨가 생사확인이 안 되는 요덕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알려진 통영 출신의 신숙자 씨와 그녀의 두 딸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미국에서도 시작한다고 하면서 한인사회가 적극 동참해주기를 호소하는 광고문을 신문 한 면 전체에 냈다.
한국에선 경남 통영시에 있는 현대교회의 방수일 목사 부부가 작년 4월부터 통영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7만 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행사들은 무관심 속에서 잊혀지는 북한 인권상황을 일깨워 좀 관심을 갖게 하려는 노력이다.
미국, 영국, 유럽 연합 의회에서는 탈북자를 초청하여 ‘북한인권청문회’를 개최한다. 일본의회도 납북자 송환을 위한 ‘북조선인권위원회’를 만들었다. 미국은 2004년 프랭크 울프 하원의원이 주동하여 정식으로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냈고, 국무부에는 ‘북한인권대사’도 있다.
그러나 한국 국회에서는 야당들이 그런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인권법을 제정하면 북을 자극하여 남북관계가 더 경색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재보선 서울 시장직에 출마한 야권 단일화 무소속 박원순 후보도 동일한 입장이니 만일 그가 당선되거나, 그런 야당이 내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북한인권법’은‘물 건너 간’격이 될 것이다. 과거 민주화를 외쳤던 정치 세력들, 노조, 민노총, 재야 시민단체 등 일부 비정부 단체(NGO)들이 북의 민주화와 인권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당국의 허가를 받고 400여명의 대학생들이 서울광장에서 북한인권 고발영화의 상영과 신숙자 씨의 사진전을 개최하려다가 근처에서 한진중공업 해고자 완전 복직을 외치던 4,000여 명의 민노총 시위자들의 힘에 밀려 무산되고 난장판이 됐다.
앞으로 북미양자회담, 남북회담, 6자회담 등의 실마리가 풀려 그런 회담들이 재개될 것 같은데 특히 북미, 남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그때 혹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을까? 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인권상황은 점점 잊어지는 것 같다. 잊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단체와 사람들은 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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