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텍사스 주 예산이 교사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또 메디케이드 등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예산도 축소 위기에 몰렸다.
지난 27일 텍사스주 의회는 ‘교사 무급 휴가 법안’과 ‘의료보험 절약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발효까지는 릭 페리 주지사의 사인만 남겨두고 있다. 모두 공화당이 추진한 정책인 만큼 ‘사인’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무급휴가 법안은 상원 19-10, 하원 80-63으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선생님들의 월급을 삭감하고 상당수의 교원을 최대 6개월간 무급 휴가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다. 교사의 대규모 감원 사태는 막았기 때문이다. 텍사스 주는 앞으로 2년 동안 교육 예산을 현재보다 약 40억 달러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을 추진한 텍사스 주 의회 교육위원회의 공화당 측 인사들은 이번 법안이 예산 축소에도 선생님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교사들을 6개월간 무급 휴가 처리하는 것으로 약 5억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교육에 대한 ‘저격’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당초 65억 달러의 ‘레이니 데이 펀드’(Rainy day fund)를 교육 예산의 확충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하원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화당은 이 펀드는 앞으로 2년 동안 의료보험과 경제 부양 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고 대신 교사의 임금을 삭감하고 무급 휴가를 보내는 방안은 오는 가을 학기부터 당장 적용되진 않는다. 법안의 효력이 학기 시작 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학기부터 교육 예산이 더 큰 폭으로 삭감돼 이 옵션을 선택하는 학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달라스 지역의 교육 예산은 내년에 약 8~9% 가량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보험 축소 법안도 릭 페리의 사인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관련 주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가난한 아이들과 임산부, 널싱홈 거주자, 장애아 등을 위해 주 정부가 제공하는 예산을 재편성해 4억6,700만 달러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의료 보험료 수령이나 조건이 좀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14일 상원을 통과한 반 이민법은 올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 졌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안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법안은 오는 29일 수요일 자정까지 하원 임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함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