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완화용 넘어 기호용으로(sub)

21세 이상 누구에나 구입허용…음주운전 단속법 적용도

전 연방검사 맥케이 동참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고도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자 존 맥케이 전 시애틀지역 연방검사와 피트 홈스 시애틀 검사 및 미국 시민자유연대(ACLU) 등이 참여한 강력한 민간단체가 이 법안을 주민발의안 형식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접근 워싱턴주(NAW)’로 명명된 이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발의안은 마리화나를 말기환자의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용의 한계를 넘어 21세 이상 누구에게나 기호용으로 허용하되 주류통제국(LCB)이 마리화나 판매를 규제하고 세금징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또 마리화나를 독립 업소만 판매토록 하며 마리화나를 끽연한 후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기존 음주운전 단속법을 원용, 혈액검사를 통해 혈중 마리화나 농도를 측정토록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마리화나 판매세가 연간 2억1,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7년 부시 행정부에 의해 해고된 맥케이 전 연방검사는 자신이 5년간 마리화나 단속에 앞장섰지만 마리화나 불법화는 어리석은 정책이라며 “마리화나 암시장 때문에 밀거래 조직이 생겨나고 이들이 총기로 무장하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맥케이는 주류 금지령이 실패한 정책이었듯이 마리화나 금지정책도 실패로 끝날 것이라며 이번 발의안이 주의회에 상정되면 주의원들이 자괴하는 심정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AW에는 시애틀지역의 세계적 여행안내 전문가인 릭 스티브스도 동참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마리화나 불법화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온 스티브스는 마리화나 밀거래가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입힌다며 이제는 마리화나 합법화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NAW는 이 발의안을 주의회에 상정시키기 위해 금년 내에 24만 명의 유권자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아내야 한다. 서명이 확보될 경우 주의회는 이 발의안을 통과시켜 확정 짓거나, 아니면 내년 선거에서 주민들이 투표로 직접 가부를 결정하도록 상정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