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원들, 2년 후 예산안 편성 때 회복될 보장 없어

워싱턴주 의회가 지난달 특별회기에서 차기 2개년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을 서둘러 가위질해 재정적자를 약 40% 땜질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는 주정부의 곤경을 2년 뒤 다시 반복하도록 연기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의회는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지난 2000년의 주민발의안(I-728)을 유보해 8억6,000만 달러, 교사들의 생계비인상을 보장한 주민발의안(I-732)을 유보해 2억9,500만 달러를 절감하는 등 2년 후 새 예산을 편성할 때 초중고교 교육 분야에서만 거의 20억 달러를 회복시켜야 한다.
주하원 교육평가감독위원회의 케이시 헤이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경기가 회복돼 주정부의 세입이 정상화되면 초중고교 교육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겠다며 하나마나한 말을 했지만 주상원 예산위원장인 에드 머리 의원은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은 적고, 설령 회복된다 해도 별도로 세금을 신설하지 않는 한 유보된 초중고교 부문 지출예산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의회는 각급 주립대학에 대한 지원금도 지난 회계연도보다 4억8,900만 달러를 줄였으며 그 대신 학생들의 등록금을 두자릿수로 인상하도록 허용했다. 은퇴 공무원 연금의 생계비 인상을 동결해 3억4400만 달러를 절감했고 교사 및 교직원들의 봉급예산에서도 1억7,900만 달러를 깎았다.
사회복지 부문 예산에서도 극빈자 보험인 ‘베이직 헬스’의 신규 가입을 동결해 1억3,000만 달러를 절감했고 메디케이드 보험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을 연간 3회로 제한해 3,300백만 달러를 줄였다.
야당인 공화당의 마이크 휴이트 주상원 원내대표는 “주의회가 예상 세입보다 적은 규모의 지출예산을 작성한 것은 10여년만에 처음이며 이에는 공화당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며 생색을 냈다.
주하원 예산위원장인 로스 헌터(민·메다이나) 의원 역시 그동안 주의회가 마련했던 ‘견디어 낼만한 예산안’ 가운데 금년 것이 가장 훌륭하다며 “그러나, 주의원들이 2년 후 또 다시 재정적자 대책에 부딪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