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 이민 재판에 회부돼 추방 위기에 처한 한인이 7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 전체 한인 이민재판 회부자에 비하면 증가 추세가 그리 빠르지는 않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 7일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계류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현재 텍사스에서 이민 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지난해 86명 보다 17% 감소한 71명에 달했다. 이중 달라스가 제일 많았다. 33명으로 텍사스 주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반면 휴스턴은 5명에 그쳤다. 엘파소가 16명으로 달라스의 뒤를 이었고 샌안토니오는 3명에 그쳤다.
텍사스의 한인 이민재판 건수는 2009년에 38건에서 72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후 꾸준히 70건 이상의 재판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 18건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타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느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이민 재판에 회부돼 추방 위기에 처한 한인은 올해 1,733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670건 보다 3.7% 늘어났고, 2009년 1,453건 보다는 20% 가량 급증한 것이다. 2002년(342건)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5배 이상 한인 대상 이민 재판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 주가 58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한인이 밀집해 사는 LA가 477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뉴욕이 216건, 버지니아 184건, 뉴저지 161건, 메릴랜드 88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텍사스 내에 속한 지역 법원들이 이민재판에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추방될 확률은 타주보다 더 높다는 분석이다. 이를 악용해 뉴욕에서 체포된 이민법 위반자를 텍사스로 이송하는 사례도 있었다. 텍사스 지역 판사들이 추방 결정을 내리는데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TRAC이 발표한 올해 2월 추방 확정 판결 건수를 보면 미국 전체에서 휴스턴을 포함한 텍사스 남부 지역이 597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샌안토니오를 포함한 텍사스 서부 지역으로 407건을 기록했다. 이 두 지역은 1년 전에도 나란히 1위, 2위를 기록했었다. 3위가 캘리포니아 남부로 263건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민법 전문인 달라스의 로렌 권 변호사는 “달라스 법원도 이민법 적용이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추방 판결 확률이 굉장히 높다”며 “한인들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