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시애틀 공익사업국 고지서 발부 ‘무원칙’ 지적

총 247만 달러 깎아줘

시애틀 시정부 공익사업국(SPU)이 주민들에게 발부하는 전기,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등 요금 고지서를 권한도 없이 자의적으로 감면해줘 수백만 달러의 세수입을 축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주정부 감사국은 SPU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에 관내 26만4,000여 유틸리티 수용가구의 고지서계좌를 240만번 조정함으로써 총 247만 달러를 감면해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댄 포타펜코 감사관은 7일 시의회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히고 SPU는 요금조정 절차를 명확하게 정한 내규도 없으며 요금이 일단 감면된 후 이를 감독관이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SPU는 상하수도, 배수로, 쓰레기수거 등 자체 공익사업과 함께 시정부 산하 전기사업국인 시티 라이트의 수용가구까지 포함하는 약 200만 계좌에 연간 12억 달러에 달하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포타펜코 감사관은 SPU가 유틸리티 요금을 원칙 없이 들쑥날쑥 감면했기 때문에 실제로 세수입이 얼마나 축났는지 계산하기 어렵다며 감면받지 않은 수용가들에게는 요금을 올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지서 발부업무에 관여하는 직원이 무려 300명이나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SPU는 이들 직원 가운데 자기 집 유틸리티 요금 고지서를 멋대로 감면한 2명을 금년 초 해고했었다. 이들이 깎은 요금은 2,000 달러 이하였는데, SPU는 직원들의 유사비리를 캐기 위해 내부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의회 유틸리티 위원장인 마이크 오브라이엔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SPU의 고지서 요금감면 및 그 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드러났다며 “그러나, SPU가 전면적으로 비리에 휩쓸려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