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회 예산안 통과…3만7,000명선만 유지
초중고 교사 1.9%, 주 공무원 3% 연봉 삭감

워싱턴 주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으로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베이직헬스의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주의회는 오는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인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25일 최종 통과시켰다. 주 상워과 하원 민주-공화 양당은 차기 회계연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던 51억 달러 가운데 46억 달러를 삭감하고 나머지는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전체 322억 달러의 일반회계 예산안에 동의했다.
24일 밤 주하원을 통과한 뒤 주 상원으로 이첩돼 25일 최종 통과된 합의 예산안을 보면 베이직헬스 수혜자가 내년부터 3만7,000명선으로만 유지되고 신규 가입은 동결된다.
주정부는 줄어드는 예산에 따라 베이직헬스 수혜자 규모를 꾸준히 줄여 한때 10만명이 넘었던 수혜자가 지난해에는 6만4,000여명으로 줄었다. 특히 올 들어 가계소득과 체류신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면서 불법체류자는 물론 5년 미만인 영주권자나 E2비자 등 합법적인 체류자까지도 혜택을 중단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돼 있던 13만6,500여명의 대기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됐다.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에 따르면 베이직 헬스 등 보건 의료분야뿐 아니라 교육부문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초ㆍ중ㆍ고교 교사들의 봉급이 차기 회계연도 2년 동안 1.9% 삭감된다. 교사를 제외한 행정직 등 교직원들은 이보다 많은 3%가 줄어들고, 주 공무원들도 2년 동안 역시 3% 삭감된다.
대학 등 고등교육에 지원되는 예산도 총 6억2,200만 달러가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5억3,500만달러는 대학 강의 등 수업과 관련된 예산이고 나머지 8,700만 달러는 대학 등에 근무하는 인력의 봉급에서 삭감되는 부분이다.
당초 예상대로 대학 지원금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게 된 워싱턴대학(UW) 등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7월1일부터 주립공원 및 주정부 관할 등산로 입장료도 차량당 연간 30달러, 하루 10달러씩의 ‘디스카버리 패스’를 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