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재정적자 보완 위한 대폭인상 법안 추진

면허갱신 요금도 25달러서 40달러로

워싱턴 주의회가 재정적자 보완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등 교통과 관련된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 하원 교통분과 위원장인 주디 클리본(민·머서 아일랜드) 의원은 6일 주 순찰대와 페리 운영 및 도로 보수공사 등을 위해 교통관련 면허요금을 올려 수천만 달러의 세수입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HB-2053)을 상정했다.
오는 11일 첫 청문회를 앞둔 이 법안은 ▲신규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을 현행 25달러에서 45달러로, ▲운전면허 갱신요금을 25달러에서 40달러로, ▲차량 면허 검사비용을 20달러에서 30달러로 각각 올리고, 자동차 딜러들이 주정부에 납부하는 연간 면허료도 1,000 달러에서 1,750달러로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클리본 의원은 이를 통해 조성된 예산 중 2,900만 달러를 주 순찰대 지원비로, 2,500만 달러를 페리 운영비로, 3,100만 달러를 지방정부 화물운송 지원비로, 2,600만 달러를 도로보수 공사비로 각각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주정부의 다른 분야 예산들과 마찬가지로 교통분야도 삭감압력을 받고 있으며, 특히 불경기 속에 주민들이 불요불급한 운전을 자제함에 따라 교통분야의 주 세입원인 가솔린세 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당국자들이 대책마련에 골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