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정철교 재외선거관(맨 오른쪽)이 6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재외선거에서 부정을 막기 위해 한인단체장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총영사관, 재외선거 한국정당-한인단체 활동 예의주시 밝혀

재외선거를 앞두고 한국 여야 정당들의 편법적인 해외 선거운동 조직 움직임(본보 4월 6일자 보도)과 관련, LA총영사관은 여야 정당과 연계된 한인 단체들의 선거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A 총영사관 정철교 재외선거관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당이 해외에 단체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당들과 연계된 한인 단체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정 재외선거관은 “현행 선거법은 여야 정당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거나 별도의 지부 및 당원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 정당들이 일부 한인단체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인 단체들의 편법 또는 불법 선거운동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여야 정당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해외에 별도의 지부나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치관계법 위반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1년 앞으로 다가온 재외국민선거에서 부정 또는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불분명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현지 수사가 어려워 선거관리위원회나 재외공관의 부정선거 방지활동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재외선거관은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한인단체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선거법 홍보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소가 공관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우편투표나 추가 투표소 설치가 어려워 원거리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최용진 부총영사는 “현행법상 선거 30일 전 재외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 선거참여 인원이 나오면 추가 투표소를 고려할 수 있지만 예산과 인력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며 어려움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 부총영사는 “해외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