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콜롬비아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현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로써 한.미FTA의 미 의회 비준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장애물이 제거돼 한.미FTA 비준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양국간에 체결된 FTA의 최대 쟁점현안이었던 자유로운 노조활동의 보장에 관한 이슈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콜롬비아 측이 노조지도자 및 노조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6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커크 대표는 이날 백악관의 마이클 프로먼 국가안보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과 함께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미.콜롬비아FTA의 쟁점현안에 대한 합의 소식을 전했다.

양국은 콜롬비아 당국이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하고 노조원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항을 FTA에 반영키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7일 워싱턴D.C.에서 회동, 양국 FTA의 진전을 위해 콜롬비아 측의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실행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커크 대표는 밝혔다.

커크 대표는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이행법안의 의회 제출 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해당 FTA의 진전을 위해 행정부와 의회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미.콜롬비아FTA는 2006년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시절 체결됐으나 같은해 미 의회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민주당이 콜롬비아내 노조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문제삼아 비준을 계속 지연시켜왔다.

특히 미국 공화당은 이미 쟁점현안이 타결된 한.미FTA의 비준에 앞서 미.콜롬비아FTA 및 미.파나마FTA의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FTA만의 단독 비준을 거부해왔다.

미.콜롬비아FTA의 쟁점현안이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미 의회내의 한.미FTA 비준안 처리작업이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의 FTA 소관상임위원회인 하원 세입위원회의 데이브 캠프 위원장과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 등은 미.콜롬비아FTA의 쟁점현안이 타결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미.콜롬비아FTA 이행법안의 초안 작성을 위해 의회와 논의를 즉각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파나마FTA는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미 의회가 문제삼고 있으나 파나마 측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관련규정을 이달중으로 통과시키면 미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