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저소득층 대상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기에 앞서 올 여름부터 보험이 없는 모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두 카운티는 연방정부에 재정지원을 신청해 올해 하반기부터 64세 이하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도 메디칼(Medi-Cal)과 같은 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즉, 현재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자들에게만 제공되는 정부 건강보험 메디칼을 21세 이상의 모든 저소득층 성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두 카운티 정부는 연방정부에 메디칼 확대에 따른 재정의 50%를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주민들은 지정된 보건소나 병원을 주치의로 이용할 수 있고 전문의 진찰도 의뢰받을 수 있다. 두 카운티의 새로운 건강보험은 연소득 4만4,000달러(4인 가족 기준)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관계자들은 “매년 응급실을 찾는 무보험자 주민들 때문에 이미 카운티 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무보험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제도화해 관리하는 것이 재정에 도움이 되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두 카운티 정부는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로 각각 8,900만달러와 5,200만달러를 지출했다.

두 카운티는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의 1년 예산을 총 1억3,000만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의 절반을 연방 정부에 신청했고 약 4만명이 새롭게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