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2009년 261만건
2년전 비해 20만건 급증
5천만달러 수입 더챙겨

캘리포니아에서 발급된 교통위반 티켓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타이어나 앞 유리 파손 등 차량 결함이나 차량 등록 스티커 시한 위반 등의 사소한 이유로 티켓을 발부하는 케이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주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지난 2009년 총 261만건의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했는데 이는 2007년에 비해 20만건이 증가한 수치다. 티켓 벌금으로 거둬들인 수입도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 전체적으로 5,000만달러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국운전자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교통위반 티켓 발부가 늘어난 것은 CHP가 주정부와 지역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거에는 경고 조치만 내리던 사소한 위반에도 예외 없이 티켓을 발부한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CHP는 티켓의 증가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재정 확충을 위해 의도적으로 교통단속을 강화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드리안 퀴인테로 CHP 대변인은 “티켓 발급을 늘리라는 지시는 있을 수 없다”며 “재정과 티켓 발부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CHP는 지난 2007년부터 티켓 발부가 증가한 것은 경제난으로 차량 등록세를 내지 못하는 운전자가 크게 증가했고 타이어나 앞유리 파손 등 차량 결함을 수리하지 않아 티켓을 받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CHP에 따르면 특히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과속 및 신호위반 티켓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에 차량 등록세 미납이나 차량 결함으로 발부된 티켓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2008년부터 셀폰 사용 금지법이 시행된 것도 티켓이 증가한 이유로 분석했다.
<김연신 기자>

이에 대해 전국운전자연합은 캘리포니아 2010~2011년 예산에는 과속 단속 센서와 무인카메라를 이용해 3억3,790만달러의 수입을 창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에서는 무분별한 무인카메라 단속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안전도로 LA’가 설립되는 등 시민 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