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에 세금인상 연장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려던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계획이 무산되면서(본보 30일자 보도) 추가 예산삭감이 불가피해져 캘리포니아 재정적자 ‘쓰나미’ 상황이 현실화됐다.

브라운 주지사가 제안해 지난 24일 승인된 2011~2012년 예산은 세금인상 연장을 예상하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주정부는 추가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지금까지 확정된 112억달러의 예산이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면 26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예산삭감의 칼날은 교육으로 향하고 있다.

주정부 예산의 40%가 지출되는 초·중·고교 교육예산이 주요 삭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교육예산이 추가로 40억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초·중·고교 교육예산을 총 180억달러 삭감했다.

LA 통합교육구(LAUSD) 존 데이시 차기 교육감은 “세금인상 연장안 상정 실패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LAUSD의 재정적자가 4억달러 이상인 상황에서 주정부가 추가로 교육예산을 삭감하면 수천명의 교사 대량해고 등 심각한 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LAUSD는 지난 15일 7,000여명의 교사와 교직원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했고 발의안 상정이 무산된 현재 상황에서는 교사 대량해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상황이 심각한 일부 교육구들은 주정부 교육예산이 줄어들면 일주일에 3일만 수업을 하는 극단적인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미 각각 5억달러의 예산이 삭감된 UC와 CSU도 추가로 예산이 삭감된다면 올 가을학기 등록금을 10% 이상 승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