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한국 정가에서는 한국식 맞춤형 복지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이 활발하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정책의장, 정세균 의원, 정동영 의원, 여권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정몽준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복지정책에 관해 소신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전부 차기 한국 대권주자들의 하마평에 오른 정치인들이다.
실제로 복지국가라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및 서유럽의 몇몇 나라들을 손 꼽을 수 있다. 한국도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현재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북한도 복지국가를 건설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소비품의 국가공급방식이라는 노동당 당헌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복지라는 말은 하나의 선전구호 일뿐이다.
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배고픈 주민들에게 골고루 양식을 배급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국가라고 선전하는 나라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식량 원조를 해 달라고 손을 벌리니 복지라는 말이 무색하다.
복지란 ‘개인이 자기의 주어진 혜택을 누리면서 스스로 잘 살아간다’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라면 국민들이 주어진 혜택을 누리면서 모두가 차별 없이 잘 살 수 있는 나라이다.
이와 같은 유토피아적인 완전한 환상적 복지국가가 이 세계에 몇이나 될까? 노벨상의 나라, 스웨덴이 비교적 가족 및 사회복지,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정평이 나있다. 스웨덴의 영토는 한국보다 훨씬 넓지만 인구가 서울 인구와 비슷한 9백만 정도다. 스웨덴은 완전 고용정책을 추진했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된다고 한다. 그간 스웨덴 경제의 고도성장이 이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었고, 비교적 높은 세금으로 복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소문으로 아랍계 이민자들이 몰려들자 ‘일하지 않으면 돈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한다.
무상 급식안을 놓고 한나라당의 서울시장과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 의회 간에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에 관계 없이 ‘학생 전원 무상급식’을 주장한다. 세수를 고려하지 않는 이 무상의 주장은 하나의 복지 포퓰리즘적 주장일 수 있다.
한국형 복지정책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서 박근혜 의원이 지난 2월 11일 국회에서 복지수정안을 123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발의하였다. 123명의 서명까지 받았으니 그 복지수정안의 내용은 복지국가를 위한 좋은 구상일 것이다. 국회의원들이고, 누구인들 참 좋다는 복지정책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다만 그 복지정책의 실천은 다분히 국가적 세수와 세출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누군가 돈을 더 내고 어디에선가 돈을 덜 써야 균형이 잡힌다는 말이다. 만약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하면 중상위 소득층은 반발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이다. 만일 그 복지안이나 타협안이 채택되더라도 시행상 어려움과 역설적인 면은 뒤 따르게 될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