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평도에 자행한 무력 도발은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으며 온 국민과 해외 동포까지도 분노케 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도발을 겪으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북한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전시도 아닌 평상시에 군과 민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 대량 살상 무기로 포격을 가하는 북한군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만 천하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눈물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할 아픔을 무엇으로 위로와 보상을 할 수 있을까.
더욱더 안타깝고 개탄스러움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어뢰에 천안함이 폭침되어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겪고도 군의 경계와 작전 태세가 그 정도였다는데 실망스럽다. 국민들의 허탈감과 군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회복 될 것인지.
전쟁으로 확전 될까봐 소극적인 대응 방침으로 짜인 규칙 때문에 현지 지휘관에게 자위권이 주어지지 않아 대응이 늦어졌다면 차제에 현지 지휘관에게 자위권을 주어 또다시 북한군의 도발이 재현 될 때 즉시 대응함으로써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발한 북한군의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도록 현지 지휘관에게 자위권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규칙이 바꿔져야겠다.
북한이 한발의 포격을 해 올 때 지체 없이 반격하며 계속 연계해서 몇 백배를 응사해 북한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어도 국제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면할 수 있을 뿐더러 북한의 재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어떤 식의 보복을 한다 해도 북한을 감싸주는 국가와 UN 차원의 이론도 깔끔하지 못할 것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UN의 기준은 정당방위는 묵과하지만 도발이나 보복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남북 분단과 대치 상황에서 두 번 다시 이런 도발이 없도록 국가의 원수가 대한민국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정치권이 단결해 힘을 실어 주어야겠다.
북한군의 무력 도발로 국가가 위기 상황인데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위기 상황을 진두지휘해 야 할 국방 장관을 국회에 호출해서 추궁하고 질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기사를 보면서 지난날의 기억이 새롭게 대두 된다.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 워싱턴 방문 중에 동포 간담회가 있었다. 김 지사께서 일행을 소개하면서 경기도 도의회 K 부의장을 소개했다. K 부의장은 민주당이며 경기도 의회는 민주당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힘이 막강한 분이라고 소개를 했다.
간담회가 끝나갈 무렵 나는 질문 시간에 이 질문은 K 부의장께서 답을 해주시길 부탁하고 한미 FTA 협상은 참여 정부 때 시작을 했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상이기에 이명박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도 민주당에서 전적으로 찬성하며 협조하는 지를 질문해 보았다. 답은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반대라고 하기에 왜 그러는가 반문하는데 대답은 이명박 정부가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익과는 상관없이 힘에 무리수를 이용해 당리당략에 도움이 플러스, 마이너스, 득실을 계산하는 정치권의 생태를 보는 것같아 씁쓸한 느낌을 어떻게 표현 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정치인이라면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당리당략을 떠나서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는데 여력을 다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번 사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관계자 및 지휘관은 책임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그러나 온 국민과 정치권이 일치단결하지 못하고 대응 자체만을 가지고 책임과 인사 조치만을 강조 하면서 분열의 모습만을 보여 준다면 북한의 위정자나 친북 세력들에게 의기를 살려줄 뿐이다. 언제나 독재자 일당들은 엉뚱한 망상의 기회를 노리고 있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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