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전매제도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의 생명보험 전매제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가입자에게 불필요해진 보험 계약을 생명보험 전매회사가 사들일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최근 들어 전문 투자 펀드까지 등장하는 등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푸르덴셜생명 제임스 애버리 대표는 10일 한국생명보험협회가 개최한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생명보험 전매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애버리 사장은 “미국의 생명보험 전매제는 에이즈로 인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변질됐다”고 밝혔다. 그는 “에이즈 치료법의 발달로 관련 시장이 축소되자, 전매회사들은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찾아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생명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식으로 사업 방식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생명보험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으며, 고령자들은 생명보험료가 인상되는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 등 타 지역들은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에서도 생명보험 전매제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보험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인, 환자 등 목돈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브로커들이 고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 팔도록 유도하는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생명보험 전매업이 생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남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산업이 생긴다는 의미”라면서 “보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