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민법원 24만건 계류… 가주 지역 최다
불법 이민자 사면 논란 속에 추방된 불법 이민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추방재판에 회부돼 소송에 계류 중인 이민자 수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 12일 공개한 미 전국 이민법원의 소송계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21일 현재 계류 중인 이민소송은 24만 7,9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민소송 계류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것이며 2008년의 22만 4,046건에 비해서도 약 10% 증가한 것이다.
또 10년 전인 지난 2000년의 12만5,715건에 비해 2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 지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이 6만1,364건으로 가장 많아 4건 중 1건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몰려 있었으며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순으로 계류 중인 이민소송이 많았다.
개별 이민법원 중 계류건수가 가장 많은 법원은 4만2,7
27건으로 집계된 LA 이민법원이었으며 뉴욕,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시카고 이민법원이 뒤를 이었다.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 출신자가 7만 1,968건으로 전체 계류 소송의 30%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2만2,59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민소송에 계류 중인 한국인은 1,569명(본보 8월 13일자 보도)으로 중국,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에 이어 아시아 국가로는 6번째로 많았다.
이민법원은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행정국(EOIR)을 의미하는 것은 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은 대부분 추방재판으로 지난 6월 현재 약 24만여명의 이민자들이 추방절차를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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