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권 심사중
불법체류 등 드러나
10년새 거의 7배 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2일 공개한 이민소송 계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들의 추방소송은 6월 현재 1,569건이었다. 이는 2년 전인 지난 2008년의 1,022건에 비해 60% 가까이 급증한 것이며 238건에 불과했던 2000에 비해서는 거의 7배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같은 한인들의 추방재판 회부 증가세는 전체 추방재판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지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6월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전체 추방소송은 24만7,922건으로 지난 2000년의 12만5,715건에 비해 약 2배 늘어난게 그친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증가세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전체 추방재판이 지난 10년 사이 2배 증가에 그친 반면 한인 추방재판은 7배가 증가해 한인 추방재판은 3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한인 추방재판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 2000년 74건에 불과했던 한인 추방재판이 2010년에는 8배 이상 늘어난 570건으로 집계됐다.
이민전문가들은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들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민당국이 이민심사와 이민단속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영주권 심사나 시민권 심사에서 과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영주권 심사나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과거에 이민사기에 연루됐던 사실이나 가짜서류를 제출했던 것이 적발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성매매나 가정폭력 등 추방대상 범죄 전과로 인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도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이민자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멕시코인(7만1,968건) 등 중남미 이민자들이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멕시코에 이어 중국인이 2만2,59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인은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이어 25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돼 전체 추방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로 그리 크지는 않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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