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시행 안해” 진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불법이민자 사면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난 연방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본보 6월23일자, 7월30일자 보도)메모 파문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불체자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방 이민당국의 관련 문건을 폭로(본보 7월30일자, 8월 2일자 보도)한 공화당은 2일 연방의회에 청문회를 통한 국정조사를 요구, 연일 공격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의 제프 세션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 7명은 이날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행정명령을 통한 불체자 사면 추진계획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지 않고 영주권까지 부여할 수 있는 조치를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관련 내부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화당의 존 매캐인 상원의원 등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도 이날 조 리버맨 위원장에게 이번 메모파문 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다.
공화당 측은 관련 문건을 입수하기 이전인 지난 6월 백악관에 이같은 행정명령을 통한 사면 추진 루머에 대한 진위 확인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백악관이 의회를 기만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측은 이번 메모파문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호재로 여기고 있으며 연방의회 청문회를 통해 행정명령을 통한 불체자 사면추진을 저지하고 부적절한 불체사 사면시도를 폭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부문건 폭로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백악관과 연방 정부는 “이번 문건은 단지 초안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시행되지 않은 것”이라며 파문을 잠재우는데 진력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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