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막대한 재정을 경기부양에 쏟아 부은지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현 시점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한지, 아니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긴축 정책으로 돌아서야 하는지 등 향후 경제정책 설정과 맞물리면서 미 정치권은 물론, 경제학자들 간에도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8,62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자금이 악화될 수 있었던 경기 침체를 막아 냈으며, 현 시점에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더블 딥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다른 편에서는 경기부양책의 약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록 경기 추가 하락의 문제가 있다 해도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월스트릿 저널은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만약 부양책이 없었다면 어떤일이 일어났을 지에 대해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