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명 불구 사과 없어..정부 납득못해
정부, 관련 협의 추진 방침..北 사과 선행돼야
북측의 사전 통보없는 임진강 댐 방류로 인해 6일 남측 민간인 6명이 실종된 사태와 관련, 북한이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정부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북측은 7일 사건 경위 해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한 우리 측 통지문에 대한 회신 성격의 통지문에서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 언제(댐 또는 둑)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면서 향후 다량의 물을 방류할 때 남측에 사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 쪽에서 대북 전통문을 보낸지 불과 6시간 만에 회신해 온 것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번 일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남측의 대북 여론도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 해명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심각한 우리 측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남북, 사태 관련 입장차 = 북측 해명을 계기로 이번 사태에 대한 남북의 입장차가 극명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해명에 대해 지난달 26~27일 북측 임진강 유역에 200~300mm의 비가 온 것은 확인됐으나 그 이후에는 큰 비가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의 발생지로 추정되고 있는 북한 황강댐의 경우 전체 길이 1.1km 중 810m가 `사력댐(沙礫댐.중앙에는 점토로, 주변에는 자갈과 모래로 다지고 돌을 쌓아 만든 댐)’으로, 물이 찰 경우 붕괴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수위가 높아질 경우 긴급하게 수문을 열어야 할 필요는 있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사전 통보도 못 할 정도로 긴급하게 방류를 해야할 만한 기상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으며 이 점에서 북한의 해명은 턱없이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또 북측이 민간인 6명이 실종된 데 대해 사과 또는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것도 정부는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류의 고의성 유무를 떠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남한내 여론 등을 생각할 때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남북관계 변수로 급부상 = 이처럼 남북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과 사후 처리 등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최근 북측의 유화적 대남 조치 속에 변화의 기회를 맞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인명 피해의 원인으로 예고없이 이뤄진 북한의 방류와 우리 당국의 미숙한 대응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북측이 성의있는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화살은 북측 책임 쪽에 더 쏠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럴 경우 국내 대북 여론이 급속히 악화할 수 있고 이는 우리 정부의 대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정부는 북한의 최근 대남 유화공세를 `근본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로 규정하며 `대화를 피하지 않지만 먼저 대화 제의를 하지는 않는다’는 `신중모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런 입장을 더 견고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더 후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이 곧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후속 설명과 사과 등을 할 경우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북측의 성의있는 태도로 대북 여론이 진화된다면 오히려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현안에 대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공유하천 피해예방 남북협의 전망은 = 정부가 재발방지 차원에서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을 밝힘에 따라 관련 논의의 전망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아직 북측에 공용하천 관리 관련 회담을 제의하겠다는 식으로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앞으로 사전통보를 하겠다고 했으니 체계화된 제도, 임진강 수역에 대한 공동 조사, 홍수 경보시스템 공동 설치 등을 얘기해보고 협의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당국 간에 얘기된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의 말처럼 과거에도 임진강 수해방지 등을 위한 남북간 협의가 있었지만 구체적 성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최근 사례로 남북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4월 남북경협추진위원회(경협위) 회의와 그다음 달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이 군사적 보장 문제 등을 거론하며 관련 논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남북은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합의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관건은 일단 북한이 얼마나 논의에 성의를 보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차적 과제인 북한의 구체적 해명과 그에 따른 사과나 유감표명이 선행되야 재발방지 논의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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