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캘리포니아 주 특별선거에 회부된 주 재정 적자 해소 위한 6개 발의안 중 5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주정계에 대한 불신과 잦은 선거에 대한 반감이 높아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다. 상당수의 한인들 역시 아예 관심도, 이해노력도 보이지 않고 기권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관심과 냉소로 외면하기엔 이번 발의안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결과는 주에서 시, 카운티까지로 확대되며 당장 우리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발의안들을 주도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2개의 2009~2010 회계연도 예산수정안의 개요를 공개했다. 하나는 발의안들이 통과됐을 경우, 다른 하나는 부결됐을 경우의 예산집행 플랜이다. 어떤 경우든 극심한 적자에 시달린 지 오래인 주정부는 가혹한 지출삭감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결과에 따라 삭감규모가 달라진다. 통과되면 154억 달러, 부결되면 213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해야 된다.

19일 선거엔 7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적자를 당장 줄일 수 있는 60억 달러가 걸려있다.발의안 1C, 1D, 1E가 부결되면 이 60억 달러는 사라진다. 복권사업을 개선 확대하여 미래의 복권수익에서 차용하는 1C 통과로 50억 달러가, 아동발달 지원자금 전용안인 1D와 정신건강자금 전용안인 1E 통과로 10억달러 가까이가 확보될 수있다. 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에 의해 특별 배정된 이 두 가지 프로의 기금은 현재 수십억 달러가 잉여상태이므로 이를 전용하여 일반프로를 위해 지출하자는 제안이다.

가장 중심 발의안인 1A는 불황에 대비해 호황 때 비축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기위해 호황때도 지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1A는 세금인상 연장안과 연계되어 있어 통과되면 2010년~2013년에 약 160억 달러의 세수를 얻게 된다. 부결되면 불황 때의 비축금도, 160억 달러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 삭감당한 교육예산 중 93억 달러를 돌려받도록 하는 1B도 1A가 부결되면 함께 죽어버린다. 1A가 통과되어 자금이 마련되어야만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귀찮다고 기권하기 전에, 지겹다고 반대표를 던지기 전에 발의안들이 부결될 경우 나와 내 이웃, 우리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