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 이민당국이 거부한 이민비자 신청건수가 10만6,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 산하 비자관리국이 최근 발표한 ‘2007 회계연도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기각현황’에 따르면 이민비자 기각 사유 중 대부분은 이민청원자격요건 불일치(8만105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표 참조>

또한 노동허가서(LC) 문제로 인해 기각된 사례가 1만3,981건으로 기록됐으며 불법체류기록 사유가 8,221건, 허위서류제시 사유가 3,387건으로 각각 나타났다.이 중 이민청원자격요건 불일치 사유는 비록 기각된 건수는 8만여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기각가능성포착건수(24만738건)에 비해 실제로 기각된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반면 노동허가서 문제가 지적된 이민비자 신청서는 97%가 거부됐고 허위서류 제출 또한 81%의 기각률을 보여 이민
청원 서류 심사 시 이 두 부문에서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 승인 여부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비이민 비자 신청의 경우, 자격미달이 가장 결정적인 기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체류기록과 허위서류제시 등도 승인 여부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마약범죄나 비 윤리적 범죄 기록도 비이민 비자 신청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각된 비이민 비자신청건수는 총 164만487건으로 나타났다. <심재희 기자>


<이민비자 거부 사유와 거부건수>
거부사유 거부가능 건수 거부위기 극복건수 실제 거부건수
청원자격미달 240,738 160,633 80,105
또는 불일치
(이민국 승인 후
영사 기각 시 사용)
불법체류기록 14,853 6,832 8,021
(3년~10년)
불법체류기록 459 259 200
(3년이내)
노동허가서 관련 14,421 440 13,981
사회보장제도 5,034 4,247 787
수혜 필요
서류허위작성 4,185 798 3,387

<비이민 비자 거부사유와 거부건수>
거부사유 거부가능 건수 거부위기 극복 건수 실제 거부건수
자격미달 1,578,201 19,510 1,558,691
청원자격요건 507,296 442,479 64,817
미달 및 불일치
(이민국 승인 후
영사 기각 시 사용)
불법체류기록 8,057 517 7,540
(3년~10년)
불법체류기록 1,850 106 1,744
(3년이내)
서류허위작성 6,636 1,241 5,395
부도덕 범죄자 4,404 2.844 1,560
마약사범 2,238 1,498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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