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이민자들의 50%가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국토안보국 산하 이민연구센터(CIS)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현재 500여만 명이상이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했으며 이중 74%가 발급허가를 받았다. 비이민비자 중 가장 높은 승인률을 보인 교환학생비자(J1.J2)는 신청자의 88%가 비자를 발급받았다. 현재 1,200여만 명에 육박하는 미 불법체류 인구의 반 정도가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교환학생
비자 등으로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불법체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선 멕시코인근 국경보안 체제 강화 뿐 아니라 방문비자의 체류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줄이고, 미국 내에서 방문비자 연장 및 다른 비자로 변경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조사서를 발표한 데이비드 세미나라 전 헝가리 미 영사는 “연방 국토안보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외 출장자는 11일정도 체류하며 미 여행자는 평균 24일 체류한다. 이는 방문비자가 6개월씩이나 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라는 이어 “9.11 테러때 체포된 범인들도 방문비자가 6개월이나 체류를 허락해 손쉽게 테러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180일 방문비자를 줄임으로서 불법체류인구를 줄이고 나아가 국가 안보를 강화 시켜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에 체류한 상태에서 방문비자 연장과 다른 비자로 변경을 가능하게 한 현행체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출생국으로 돌아가 서
류를 접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지난해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가장 많은 불법체류 인구가 출생한 국가로 멕시코를 지목했다.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들은 2000년 468만명에서 2006년 660만 명으로 매년 평균 31만5,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7번째로 많은 불법체류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인구는 2000년 18만명에서 2006년 25만명으로 매년 평균 11,667명씩 증가하고 있다.


<2007 회계 연도 비 이민비자 발급현황>
비이민 비자 종류 총 발급건수 발급비율
방문비자(B-1/B-2) 3,763,469 74%
학생비자(F1촵F2촵F3) 320,544 69%
교환학생비자(J1촵J2) 376,182 88%
<자료제공=미 국무부>

<2000년~2006년도 출생 국가별 불법체류인구 현황과 방문비자 승인비율>
출생국가(Countryof Birth) 불법체류인구 방문비자발급 비율
멕시코 6,570,000 67%
필리핀 280,000 68%
인도 270,000 78%
한국 250,000 96%
중국 190,000 79%
베트남 160,000 64%
<자료출처=연방국토안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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