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지난 14일 2009회계연도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10개의 이민관련 법안을 수정안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의회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14일 새벽 1시40분께 찬성 51대 반대 44로 통과된 2009회계연도 예산 결의안(S Con Res 70)에 총 42개 수정안을 상정했으며 이 가운데 최종 포함된 이민 관련 법안은 10개다.

이 가운데 친 이민 법안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상정한 ‘S.Amdt. 4350’과 ‘S.Amdt. 4270’으로 이민자들의 영어 및 시민 교육 예상 인상과 시민권 신청 및 FBI 신분 조회 적체 해소를 위한 부족 예산확보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반 이민 법안으로는 연방 이민법을 무시하고 서류 미비자에게 관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도시에 연방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S.Amdt. 4309’와 서류 미비자 추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한 ‘S.Amdt. 4231’ 등이다. 특히 라마르 알렉산더 상원의원이 상정한 수정안 ‘S.Amdt. 4222’ 경우 케네디 의원이 상정한 이민자 교육 예산 인상안 사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고용주들이 외국인 고용 시 영어 사용을 의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한 관계자는 “이민 관련 법안은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 민감한 문제로 연방 상원의원들도 이를 개별적인 법안 대신 별도 법안에 수정안으로 첨부시켜 통과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일반 시민들이 관심이 모두 선거에 쏠린 가운데 앞으로 이 같은 수정안 상정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재호 기자>

■ 2009회계연도 예산 결의안(S Con Res 70)에 포함된 이민관련 수정안 10개
· S.Amdt. 4350 - 영어 및 시민 교육을 위한 교육부 예산 인상 (찬성 95대 반대 2)
· S.Amdt. 4222 -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 시 영어 구사 요구 (찬성 54대 반대 44)
· S.Amdt. 4259 - 이민개혁 및 단속을 위한 사전 기금 확보 (찬성 53대 반대 45)
· S.Amdt. 4231 - 범범 외국인 추방과 국경 강화, 이민자 단속 위한 부족 예산 확보 (찬성 61대 반대37)
· S.Amdt. 4309 - 연방 지원 예산이 연방 이민법을 무시하고 서류 미비자에 관대한 도시에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금 확보 (찬성 58대 반대 40)
· S.Amdt. 4208 - 지역 경찰의 이민자 단속을 위한 각 지역 정부의 비용 지원금 인상 (구두투표)
· S.Amdt. 4373 - 지역 사법기관과 이민자 단속 협조 시 영향 조사를 비용 기금 확보 (구두투표)
· S.Amdt. 4166 - 2009회계연도 예산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방지 법안 관련 기금 인상 (구두투표)
· S.Amdt. 4225 - 주정부 외국인 재소자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9억5,000만 달러 지원 (구두투표)
· S.Amdt. 4270 - FBI 신분 조회 및 시민권 신청 적체 해소를 위한 부족 예산 확보 (구두투표)


<자료 출처 = 연방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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